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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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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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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7.11

Monthly highlight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및 코넥스 시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법률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합병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외부주문시 금융정보의 보관을 제한적으로 허용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 제외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코넥스시장 개설시기 확정 코넥스시장의 유동성공급자제도 및 경매매제도 도입 등 세칙위임 사항규정 코넥스시장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및 자율공시사항 확정 코넥스시장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에 관한 교육 코넥스시장의 투자주의 및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기준 마련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수수료 부담의 완화 코넥스시장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특례 사항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임시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채권 수익률 공시에 대한 사항 조정 및 정비 채권 수익률 단위 변경과 특수채 등급 통합 및 개별 공사 · 공단채 수익률 공시 추가 민법개정에 따른 신용거래약관상 ‘금치산·한정치산선고’ 용어 변경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납부 및 공매도 주문시 수탁거부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