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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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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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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8.13

Monthly Highlight

법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의 범위 확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과 방법, 절차 신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의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및 주식소유제한의 예외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절차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강화 미국달러옵션거래 권리행사결제방법 변경 및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가족친화기업 인증관련 자율공시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무 적용배제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표준계약서로 편입 표준사채관리계약서에 상법의 개정사항의 반영 연금저축 비교공시 근거법령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