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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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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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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9.11

Monthly Highlight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연장 및 코넥스시장의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법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연장 코넥스시장의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 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전담중개업무 관련 규정 구체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가격결정 방법 및 신용평가회사 관련 규정 신설 벤처기업 소규모 · 간이합병의 특례 규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기록 관리상 통보유예 규정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인위적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공시를 위한 서식 변경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관 변경 바젤Ⅲ시행 관련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 상의 조문 보완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서식 변경 원금보장형 공모 ELS가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른 담보융자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