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10.15

Monthly Highlight

주식대량보유 보고위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 및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 제정

금융위원회 규정

주식대량보유 등 보고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불공정거래의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에 따른 지급기준, 절차 정비 증권신고서 면제요건 등의 세부사항 및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사유 규정 골드뱅킹 요건 및 자기계약금지 예외 사항 신설 다자간매매체결대상 상품과 보고의무를 구체화 간주의결권행사제도 신설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정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및 상장법인의 공시업무부담 완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 및 각 규정 시행세칙 제정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에 제정에 따른 타규정 조문정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개선 및 우회상장 심사대상 합리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표주관업무 관련사항 추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방법개선 및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조항신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반영 각종 약관 상 매매거래 등의 통지방법 추가 증권대차거래 담보설정방법 추가 위험노출액 한도초과시 수탁거부 의무화 및 한도 축소 신용평가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 및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요건 정비 신용평가회사 관련 규제의 이관으로 일부 영업행위 규제 적용 회사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