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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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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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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08.12

Monthly Highlight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 도입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금융위원회 규정

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행정지제도 신설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 양정기준 변경

한국거래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수집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상 장내파생상품거래에 공급하는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파생결합사채 투자권유 허용과 준법·윤리교육 요건 명확화 개인정보 동의서 개선지침 제정 개인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신용)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