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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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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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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12.09

Monthly Highlight

연결회계기준 순자본비율 도입 및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정

법률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규정

연결회계기준 순자본비율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특례 관련 제도정비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등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상장지수증권(ETN) 및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따른 표준코드 체계 정의 규제자본변수의 구체적 산출 및 제공 방법, 재산출에 대한 기준 마련 거래증거금ㆍ청산증거금 산출 및 관리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결제불이행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훈련 실시근거 마련 섹터지수 차익거래에 대한 공매도 가격제한(Uptick-Rule) 예외 신설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시장경보제도 적용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및 부동산투자자문 교육과정 개선 거래소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신상품에 대한 착오주문 방지기준 마련 변동성지수선물시장 등의 개설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관련내용 반영 펀드판매ㆍ권유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교육기관 인증근거 마련 기업공개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조치 강화 및 가중ㆍ감면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