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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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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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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01.14

Monthly Highlight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반영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및 신탁운용보고서 통지기준 변경 적격기관투자자 제도의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결제불이행자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개선 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제도 개선 약식제재금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가중 · 감경 범위를 명확화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에 따른 MAC주소 수집

금융투자협회 규정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예탁금 이용료 산정과 관련한 업규정 및 협회규정 개정내용을 6개 표준약관에 반영 부동산 투자권유자문인력 교육 신설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를 제외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변경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범위 확대에 따른 시행세칙 반영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투자일임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