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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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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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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03.11

Monthly Highlight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 개선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비율변경에 따른 승인규정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을 개선을 통해 주주의 권익향상 도모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산분리 강화 관련규정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코넥스시장에서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절차 개선 소매채권시장을 폐지하고 일반채권시장으로 통합해 시장조성기능 내실화 도모 거래소의 新시스템(Exture+) 구축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주권 등의 매매수량단위를 축소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과다호가접수제한 기준 설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연금저축펀드계좌 유지율에 대한 공시항목을 영업규정에 반영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모범규준 반영 커버드본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이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를 조문에 추가 및 제외펀드 삭제 투자중개업자의 금 위탁매매수수료 공시보고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