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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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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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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04.16

Monthly Highlight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및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 제정

한국거래소 규정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KRX금시장 개설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등 관련 조문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 제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보류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자기매매주문 한도 설정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위한 공모주식 우선배정제도 도입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자보호강화 관련 조문 신설 및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적용방식 구체화하고 신용거래 상환기간을 신설 신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신탁 규모’ 통계 양식 및 제출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