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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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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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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4.06.10

Monthly Highlight

상법상 무기명주식제도의 폐지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법률

상법상 무기명주식제도의 폐지 비금융회사지배의 특례 규정 삭제 및 고객정보제공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충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감사인의 계약해지 의무화

한국거래소 규정

과다호가 접수제한의 특례기간 연장 장기간 거래정지후 매매재개시 기준가격 결정방법 근거 신설 온도환산종목에서 Gross출하 허용 및 매도자의 출하증빙 의무 간소화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종목 기준가격 결정방식 신설 전문평가 대상기업 선정기준 폐지 및 전문평가 절차 간소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법인투자자의 설명서 교부의무 명확화 개별약관 제정 또는 변경시 사전보고기한 단축 해외발행 외화채권거래에 대한 보고예외사항 추가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