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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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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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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1.13

Monthly Highlight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개선 및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정

법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개선 및 자기주식처분 제한 관련 규제 합리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규정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활동근거 신설

금융위원회 규정

자회사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완화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규제개선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재편

한국거래소 규정

영업 · 재무적 우량기업 등에 대한 약식심사 근거 마련 상장지수증권 도입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차익거래 개념의 신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정 섹터지수차익거래 정의 신설과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조정제도 폐지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 이수면제 도입 우회상장규제 중 경영권 변동의 예외기준의 명확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의 확정 · 산출방법 등 명시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위장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제한 근거 신설 K-OTC시장 지정대상기업 확대 및 등록기업에 대해 중소 · 벤처기업 여부 공시화 파생상품거래상 적격개인투자자제도 도입에 따른 의무교육 및 면제 근거 마련 외화표시기준가격 펀드를 외화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서식변경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 규정 변경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상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수탁거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