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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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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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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2.12

Monthly Highlight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칙 시행세칙 제정

법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 산정제외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규정

감사인 지정시 재지정 요청사유 확대 및 지정대상 구체화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 규준」의 내용을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으로 이관

한국거래소 규정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칙 시행세칙 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재실시 관련조항을 모범규준에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관련 표준서식의 제정 근거를 규정에 반영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명칭 변경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상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정관 및 자율규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회원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범위 확대 및 종전 투자상담사 등록요건 추가 인정 고용노동부고시 제정으로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