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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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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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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3.10

Monthly Highlight

적격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교육 및 모의거래과정 이수면제 구체화

금융위원회 규정

중립적 의결권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장 법인 관련 기준 설정

한국거래소 규정

채권시장 시장조성제도 확대 · 개편 지급정지된 증권에 대한 거래소의 임의적 처분 근거 마련 청산회원의 결제 완결시점 및 추가손실분담금 현금 납부 의무 명시 상장심사지침 규정체계 간소화,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 명칭 변경 및 요건화 적격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교육 및 모의거래과정 이수면제 구체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관련 항목 신설 및 서식변경 전문인력 종류별 투자자 보호 교육 중 공통 과목 범위 명확화 · 통합 교육 실시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강화된 설명의무 특칙 신설 파생상품 등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 관련 적합성 기준 적용 명시 적격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교육 및 모의거래과정 이수면제 구체화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일임계약 관련 신규거래 수탁 거부 대상 명시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