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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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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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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4.14

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자본시장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법령

금융투자업자 공간분리 · 신탁업자의 집합운용 · 콜거래 중개대상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보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증권회사 인수 · 합병 활성화, 단기자금시장 개편 등 정책 반영 자산운용사 NCR 폐지 관련 규정 정비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국내 판매 자진중지 신청 관련 서식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주식선물 · 옵션 시장조성자 관련 전용계좌 관리 설정,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원금이자분리국고채권 거래 허용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한 정관 및 관련 규정 변경 청산결제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범위 확대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자기자본요건 완화 상장법인 회생 지원, 상장편의 제고 및 상장관리 투명성 제고 과다호과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금융투자업자 전전성 규제 관련 세칙 규정 변경 유가증권 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실질심사사유 선별기준, 약식심사요건 등 반영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기자본 관련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재무제표 제출 허용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콜거래 · 콜머니 거래 금지 및 예외 규정 문구 정비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 폐지에 따른 관련 신용거래약관 조항 삭제 투자의견 비율공시제도 도입 ·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제한 범위 구체화 투자일임재산 운용 전문인력 관련 업무제한 규제 정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관련 자율규제위원장의 등록 · 보수 · 투자자 보호요건 및 이수요건 설정 회원사 보고 내용 중 임원 관련 정보제출 의무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