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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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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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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5.12

Monthly Highlight

공모펀드 10% 분산투자 규제 완화

법령

공모펀드 10% 분산투자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관련 규제의 일몰 도래에 따른 규제 효력기간 연장

한국거래소 규정

기술특례 상장제도 및 기술평가제도 등 전면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 시장 진입 · 퇴출 완화 및 자기관리리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정비 가격폭제한 확대 및 안정화 조치 정비 단일판매 · 공급계약 관련 공시 부담 완화 및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공시항목 조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자문형 랩어카운트 모범규준의 자율화 및 해설서화 장외주식 호가게시판(K-OTCBB) 개설 및 운영 시행세칙 제정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대상 펀드 확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최저담보유지비율 상향 및 연계신용거래 관련 고객 리스크 관리 강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연금저축자 편의 확대 관련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