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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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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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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6.09

Monthly Highlight

가격 안정화 장치 개편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등 가격폭 확대제도 시행 준비

한국거래소 규정

KRX석유시장 대리점 참가요건 완화, 협의상대거래 최소수량 완화 KRX금시장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 임치 규제완화 기본예탁금 인하 및 기본예탁금 규제가 면제되는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가격폭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화 장치 개편 세부사항 마련 및 미비점 보완 파생상품조성자의 위험회피를 위한 주식 거래 전용계좌 관리 근거 마련 장충추가증거금 및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도입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실시간 채무부담등록제 도입 및 복수 청산계좌허용 등 청산회원의 편의 제고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 임치방법 구체화 및 수입금 브랜드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내용 반영 주문착오 방지 기준 관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반영 투자자문 · 일임 규모 통계양식 변경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