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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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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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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7.21

Monthly Highlight

지정자문인 확대 및 책임 강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관련 한국거래소 세부규정 마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투자신탁 운용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시 신고의무자 규정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업무 개선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약의 투자권유 자문인력 관련 규제 시행일 연기

한국거래소 규정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규정 구체화, 랩어카운트 기본예탁금 조항 폐지 정부 보유 배출권의 위탁매매 근거 마련 및 결제제도 개선 지정자문인제도 확대, 외형요건 폐지 및 특례상장제도 도입 코넥스 상장법인과 SPAC과의 합병상장 심사 간소화 기업회생지원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개선 미니 코스피200선물 · 옵션시장, 위안화 선물 시장 개설 근거 도입 코스닥시장에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기준 적용 신고포상금지급기준, 풍문수집, 정기감리 예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세부규정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거래설명서 및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상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가격제한폭 확대 반영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상 가격제한폭 확대 · 가격안정화 조치 반영 펀드 운용실적 비교공시 세부항목상 ‘위험등급’ 추가 투자일임회사, 부통산신탁회사의 기관투자자화 및 수요예측 참여조건 신설 금융회사 영업보고서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