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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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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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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8.11

Monthly Highlight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도입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법령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 도입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허용 집합투자기구의 최소자본금 요건 폐지 거래소 이행재원의 사용순서와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 변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사채발행회사의 특약사항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 양식 신설 시장질서교란행위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위임 사항의 구체화 정보처리위탁업무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특례상장신청기업에 대한 개정사항의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반영 미니 코스피200선물 · 옵션 시장개설 관련사항 구체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개정 질적심사가이드라인의 근거 및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체계 및 내용 정비 채권시장별 성과연동 시장조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함 자기주식 매매 호가범위 개선과 관련한 조문정비 공시제도의 효율성 · 자율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코넥스시장 예탁금 인하로 인한 공시의무사항 확대 코넥스시장 자율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KRX금시장 거래시간 확대 및 계좌개설 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질적심사의 기업계속성 관련 일부 심사기준 완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상장제도 개선 및 합병을 통한 기업구조개편 지원 KRX금시장 종가 단일가호가 접수시간 변경 및 임의종료, 협의대량매매 기준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거래설명서에 유통융자 이용시 고객의 의결권행사 절차 및 방법 명시 유통금융 매수종목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대고객 설명 강화와 절차 마련 거래소 시행세칙개정에 따른 금융투자협회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내용반영 과대호가부담금 적용대상을 미니코스피200선물 · 옵션으로 확대한 거래소 규정반영 CMS 출금이체시 한도규제 폐지 및 미니 코스피200 선물 · 옵션 주문착오 방지기준 신설 전문인력 종류별 제재 수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파생결합사채 편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