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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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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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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09.15

Monthly Highlight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반려사유 축소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반려사유 축소

한국거래소 규정

파생상품시장 통신회선 수 증대 및 회원 통신회선 추가신청 사유 확대 주식선물의 기초주권 정비 및 주식선물의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 변경 유가증권시장 대금결제계좌 개설은행의 지정 · 해지 요건 변경 코스닥시장 대금결제계좌 개설은행의 지정 · 해지 요건 변경 코넥스시장 대금결제계좌 개설은행의 지정 · 해지 요건 변경 정보자산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수준 감소를 위한 대책 계획 수립 · 운용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폐지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자율적 해명공시 대상법인 풍문 · 보도 등 범위와 공시시한 변경 코스닥시장 공시의무사항 조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제 완화 및 잘못된 풍문 · 보도 등에 대한 자율적 해명공시 세부사항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환헤지 목적의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사후보고 강화 해외펀드 투자권유시 환헤지 범위 · 방식을 추가로 설명 금융감독원의 지연인출제도를 이체에도 확대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연이체제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