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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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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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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10.13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및 시정명령 ·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신규사업제한기간 변경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 제제대상자 반론권 강화 및 금융기관 합병시 기관제재 누적가중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통화 · 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신설 및 신설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부과 방안 마련 중국위안선물 · 배당지수선물 상장 통화 · 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거래참가범위 신설 및 재무요건미달 관련 회원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참여자 범위 명확화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신용평가회사 순위평가에서 공시 강화로 개선함에 따라 공시관련 사항을 구체화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폐지 및 공시관련 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 최종호가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반영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정정 및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금융투자업자의 단순정보에 대한 투자광고 범위 조정 · 광고 심사절차 일부 완화 · 펀드수익률 광고 규제 합리화 및 판매사의 펀드수익률 광고 근거 마련 지연이체제도 적용에 관한 업계 가이드라인 중 지연이체시간 관련 사항 약관 반영 펀드 설정일 · 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이 평가액의 1% 이상인 하이일드펀드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정의 배당지수선물 및 위안선물 착오주문 방지기준 신설 및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적용시 주문가격 기준 적용배제 금융투자회사의 일별 신용공여 상황의 보고시점 명확화 및 담보관리, 임의상환, 대손현황 보고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