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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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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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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5.12.15

Monthly Highlight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및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화 등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상장기회 확대를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 및 상장법인 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재상장제도 개선 등 코스닥시장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 및 관리종목 · 퇴출요건 정비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Market Maker) 도입 및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 도입 등 코스닥시장 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중인 기업에 대한 관리 · 퇴출요건 정비 및 상장계약서상 기업설명회 개최 명시 코넥스시장 회원증권단말기 도입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매매 지수차익거래잔고 보고제도의 폐지 및 국채전문유통시장 발행일전거래 도입 등 코스닥시장 프로그램매매 지수차익거래잔고 보고제도의 폐지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명칭을 명확화 및 프로그램매매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종목변경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 조정 및 주식선물 신규 결제월 종목의 상장월 변경 등 리스크한도 배분에 관한 용어 정비 및 가용자본에서 리스크한도 배분 리스크한도 배분부서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코스닥150선물 주문경고 및 주문보류 기준신설 및 (구)미니금선물의 제도변경 사항 반영 코스닥150선물 시장 개설 및 스타지수선물 사장 폐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주요명세에 관련 내용 반영 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에 관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