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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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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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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2.16

Monthly Highlight

시행령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검토기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여 등록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자기운용 펀드의 공시 강화 등을 규정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범위, 회계감사 기준, 게재사항 작성방법, 전문투자자의 범위, 게재내용 사실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관리종목 해제 시기 개선,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사유 합리화 등을 위하여 세칙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을 개정 코스닥150선물 및 섹터지수선물의 현 · 선물 시장상황 및 가격변화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를 변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의 표준코드를 새로이 마련하고,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를 위해 배출권상품의 표준코드를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기준의 개선, 비회원사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제한의 금전납부 대체 허용, 제재금 산정기준의 대외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책임준공 정의규정의 보완, 법인세 납부 목적의 선지급 허용, 적용예외 범위의 명확화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투자일임계약시 전문투자자에 대한 조사의무를 면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명확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회사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