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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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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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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3.15

Monthly Highlight

시행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탁업자 외에 투자일임업자를 통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투자일임업자가 체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요건을 규정 투자일임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한국거래소 규정

대형 성장유망기업, 일시적 실적미흡기업 등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질적 심사기준을 개정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계좌 관련 근거를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모주 우선배정제도의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비우량채권 및 코넥스주식 의무편입비율을 3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