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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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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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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4.12

Monthly Highlight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법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통보의무를 폐지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REITs) 수준으로 완화하여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부동산 운영 목적의 금전차입을 허용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시행령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원활한 이행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제도의 합리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상시 감시 · 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을 기능으로 하는 옴부즈만의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고,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자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파생상품시장에서 섹터지수선물을 추가로 상장하고 협의대량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진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준을 추가하여 단기이상급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 자기자본 요건에 따른 회원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회원 재무요건과 회원조치 기준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중복되는 회원조치 기준 정비 및 회원조치 유예 대상을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 최근의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가 ETN, ELW 최초 거래시 고객의 매매거래의사 확인수단 방법을 확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에 있어 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계좌의 매매내역 신고주기 완화 형식적인 투자권유절차를 합리화 하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고령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의무를 폐지하여 다양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