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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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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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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6.14

Monthly Highlight

기업개선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명확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기업개선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 제출미대상법인과 감사인은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 · 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거나, 조치취소 후 직접조치도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경우, 투자자 보호 필요시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최대 5일까지로 확대 결제회원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위험관리제도를 마련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매매의 호가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의 시장공급 등 다양한 매매형태가 가능하도록 허용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 · 선물회사(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지표로 순자본비율을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금전신탁계약시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의무를 생략하고, 자신의 투자유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증권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 구축방안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과당매매 방지, 자사 및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수수료 과다지급 예방, 내부통제 강화, 차이니즈월 강화,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