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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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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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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7.12

Monthly Highlight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

시행령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전문투자자를 공모대상 50인의 산출기준에서 제외하여 공모규제 적용범위를 조정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업무통합 수행 및 직원의 겸직·파견에 관한 규제를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명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에 대한 적정성 원칙 도입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를 개편 적격기관투자자(QIB) 및 증권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사모시장 활성화를 도모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기업 등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을 합리화하고,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를 강화 외국기업 및 인수합병중개망 등록법인에 대한 매각제한 규제 완화, 보호예수 규제 완화, 장기 영업손실 퇴출요건 개선 등 진입 및 상장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규제를 완화 시장의 효율성·유동성 증진 및 침체된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을 30분간 연장 해외지수형 ETF의 운용제한을 완화하고 ELW·ETN의 발행요건을 정비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확대하고, 전문투자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신용공여시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 적격기관투자자(QIB) 중심 사모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QIB 및 QIB 대상증권의 등록·공시 등을 규정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주주권익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