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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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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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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8.09

Monthly Highligh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업권별로 나누어져 있던 이사회 사외이사 비율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 주기적 심사 등을 제정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임면요건,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제정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 · 제재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 임직원의 겸직기준, 대주주 변경승인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한국거래소 규정

시장조성거래에 대한 헤지거래용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당해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에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에서 제외 손실부담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 장외파생공동기금 부담방법 등 개선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사용재원 충당 시 동일순서 청산회원 간 충당방법 개선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준 중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을 삭제함 정보보호 현황 자율공시를 도입하고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사유를 확대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관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 반영함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거래 설명서에 반영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이익분배차등 여부를 나타내는 항목 추가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 사용 조항 삭제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에 거래마감 시간을 15시에서 15시 30분으로 변경 담보부족 발생시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이 확정되어 내부통제의 범위 조정 ·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 명령휴가제도 등 내부통제제도 관련 사항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함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QIB 및 QIB 대상 증권의 등록 ·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