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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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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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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09.06

Monthly Highlight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업무처리강령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함

한국거래소 규정

순가치변동증거금 산출시 포지션을 기준만기별로 구분하여 증거금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을 위한 정산금리 산출 기준시점을 15시 30분에서 16시로 변경 결제회원이 은행인 경우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시 신용위험한도액을 금융투자업규정의 순자본 대신 은행업감독규정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협의대량매수계좌를 폐지하고 협의대량매매의 결제방식을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에서 통합차감방식으로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합격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등록요건 강화로 전환 장기간(5년 이상)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등록 신청시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교육 이수의무 부과 회원 및 그 임직원 제재사유의 자본시장법 준용 규정(제24조)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