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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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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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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10.11

Monthly Highlight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특정상품을 권유한 사유 등을 기재 및 고객에게 교부토록 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

한국거래소 규정

KRX금시장 협의대량매매계좌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 및 협의대량매매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 시장조성계약 만료 및 해지 시 시장조성자가 미결제약정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이관 유가증권 ·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기업 규모별(자기자본) 심사수수료를 차등 · 현실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공여 상황 보고양식 중 예탁증권담보융자 항목을 매도증권담보융자와 일반 예탁증권담보융자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변경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특정상품을 권유한 사유 등을 기재 및 고객에게 교부토록 하고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및 한도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 및 고객 확인 서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