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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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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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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6.11.08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및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 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채권 발행기업의 공시사항 중 채권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함 비개발 · 위탁관리리치는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투자위험이 낮아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추가 완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을 ①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거나, 또는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로 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15년 발행분부터 20년, 30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단축 및 국고채권 50년물의 잔존기간은 최대 통합발행주기 3년의 기간으로 정하되,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채권 50년물 발행 정례화시 재조정 가능 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업무별로 총 4종의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과목은 전문인력 실무 · 관련법규 ·직무윤리 등으로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재를 받은 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10시간 이상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과목은 불공정 거래, 직무윤리 등으로 구성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를 신용거래약관에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고 고객이 주식처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