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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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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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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1.10

Monthly Highlight

법령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고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Pool제를 도입하여 각 회의마다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수입업자가 KRX금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입금의 금지금 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에 Metalor Technologies Singapore Pte Ltd를 추가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현행 기술평가모델을 다변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원활한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해 특례상장제도를 마련 거래확인 관련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상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 plain vanilla 이자율스왑거래를 장외파생상품 청산대상거래에 추가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제도와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기업 질적심사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성회원 지정취소 기준 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판단기준 명확화 및 공기업 상장예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유가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예탁 의무 도입 코스닥시장 거래증거금 예탁 의무 도입 코넥스시장 거래증거금 예탁 의무 도입 파생상품시장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예탁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함 코스닥시장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및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상향 유가증권시장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및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상향 유가증권시장 기술도입 · 이전 · 제휴 및 특허 관련 포괄주의 공시의무 이관 코스닥시장 자율공시 항목 정비 및 변경예정 최대주주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담보증권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K-OTC시장 불건전기업의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 및 타법인 피흡수합병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개선 IPO시 주관회사가 창업투자회사, 벤처펀드, 사립학교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 가능 적합성 보고서 적용대상 완화 및 투자숙려제도 정비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 축소 신탁 · 투자일임업자의 공시자료 제출 방법 및 양식을 신설하고 가입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ELS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적합성보고서 교부 의무화

SEC · FINRA

(SEC) 금융소비자 분쟁관련 중재인패널 선정을 위해 FINRA가 당사자에게 보내는 중재인명부 중 공익중재인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FINRA Rule 12403(a)(1) 개정안 승인(12/1) (FINRA) 장외지분증권의 최소호가단위(minimum quotation size)에 관한 FINRA Rule 6433을 개정하여 Tier size pilot program의 종료일을 연기함(11/23) (FINRA) FINRA에 대체거래시스템상 추가주문정보가 제출되도록 관련 규정(Rule 4554)을 변경할 것을 SEC에 제안(12/8) (FINRA) T+3에서 T+2로 브로커-딜러 거래에 적용되는 결제일 변경안(‘16.09.28, SEC제안) 관련 FINRA규칙 변경제안(12/14) (FINRA) FINRA 거래정보 수집프로그램(TRACE)을 통해 미국 재무증권의 거래가 보고되도록 SEC에 관련 FINRA규칙 개정을 제안(12/14) (FINRA)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웹사이트로 거래데이터에 접근하게 한다는 내용의 FINRA 규칙개정안을 SEC에 제출(12/20)

FCA · PRA

(FCA) 연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가입 전 연금 정보를 신속·적기에 제공하도록 퇴직연금 구매관련 규칙개정을 제안(11/25) (FCA) 내부정보공시 연기와 관련한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FCA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11/28) (FCA) CFD판매회사를 규제대상으로, CFD 리스크 제한 ·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투자자보호 목적의 규제패키지 제안(12/06) (FCA)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규제실시 이후 진행된 의견수렴에 대한 중간 피드백을 발표(12/09) (FCA) 지급보험보증 분쟁관련 규칙 및 지침(‘2016. 08제안)의 의견수렴 종료일을 연기함(12/09) (PRA) EU제2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MiFID Ⅱ)의 이행규칙 제안(11/25) (PRA) 2016년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웹페이지에 2017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및 자본계획(capital planning)과 통합되는 IFRS 9에 대한 설명을 게시(12/05)

EU집행위원회 · ESMA

(EU집행위원회) EU집행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CCP의 회복 및 회생(recovery and resolution)에 관한 새로운 규정(Regulations)을 제안(11/28) (EU집행위원회) EU집행위원회는 상품시장(commodities markets)의 강화된 규정을 채택(12/1)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EU Council) 및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투자설명서 지침을 개정하기로 동의(12/8) (ESMA) ESMA는 European Rating Platform(ERP)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시작(12/1) (ESMA)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MiFID II의 투명성 및 시장구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사항을 갱신한 Q&A를 공간(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