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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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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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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2.14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심사시 자기자본은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영업 · 재무관련 약식심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규모 요건을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투자목적, 계약특성 등을 감안하여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소약정 의무조항 폐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상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삭제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제정

SEC · FINRA

(SEC) 전자투자자문, 머니마켓펀드, 고령 투자자의 금융피해를 SEC 준법조사·검사국(OCIE: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의 2017년 중점 검토분야로 정함 (FINRA) 미국 거래소시장의 통합감사추척시스템 망관리계획(CAT NMS Plan)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한 규칙도입을 위해 FINRA 규칙 개정안 제출

EU집행위원회 · ESMA

ESMA은 MiFID II 하의 거래보고 요구사항(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발간 EBA와 ESMA는 CRR와 EMIR 사이에 위탁보증금율(margin requirements)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ESMA는 대안성과측정지침(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Guidelines)에 대한 새로운 질의응답(Q&A) 문서를 공간 ESMA는 업데이트된 MiFID II 상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Q&A) 문서를 공간 ESMA는 유럽시장인프라규제(EMIR)에 관한 질의응답(Q&A) 문서를 공간 ESMA는 업데이트된 MiFID II 시행에 관한 질의응답(Q&A) 문서를 공간

금융청

금융청은 금융심의회시장워킹그룹보고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응과 시장 · 거래소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대해서(안)’(國民の安定的な資産形成に向けた取組みと市場 · 取引所を巡る制度整備について)(2016년 12월 22일)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