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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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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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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3.14

Monthly Highlight

시행령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외국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자기 명의로 일괄 주문 · 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

한국거래소 규정

전문평가제도에서 기존 기술 중심의 평가모델에 추가로 사업성 중심의 평가모델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제반 서식 등을 마련 KSM 추천기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신규로 추가하되, K-Global 300 기업에 한해 추천 가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전체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유가증권시장에서 ETN시장 상품 다양화를 위해 손실제한 ETN을 도입하고,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 및 섹터지수의 사용을 허용 유가증권시장에서 손실제한 ETN의 표준화요건을 추가로 규정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장절차 간소화 추진에 따라 업무규정에 기초자산의 유형 및 기본 범위를 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공시, 풍문, 보도 등을 고려하여 이상급등종목을 선정 코스닥시장에서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제재금 추가부과 대상사유로부터 벌점 가중사유로 이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전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점 가중 코스닥시장감시규정 11조 1항에 따른 이상급등종목 중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로 변경 코넥스시장에서 호가의 내용에 외국인통합계좌 구분을 입력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감시규정 11조 1항에 따른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단일가매매로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인투자자의 KRX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사전교육 이수시간 조정 거래제한 목록에 대한 투자권유 제한 완화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자로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적격투자자로 규정

미국

SEC는 3월 1일 투자자보호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ule 15c2-12의 개정안을 제안 FINRA는 2015년 12월 FINRA 분쟁해결태스크포스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상황보고서(statement report)를 발표

영국

FCA는 주식공모(IPO) 과정에서 정보취득(availability of information)에 관련된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하는 의견수렴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 2017년 3월 7일, FCA와 PRA가 고위관리자 및 인증체제(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이하 SMCR)를 도입한지 1년이 경과되었음 PRA는 Pillar 2A(P2A) 자본구조(capital framework)에 관한 의견수렴을 개시

EU

ESMA는 MiFID II 하의 포지션보고(position reporting)에 관한 기술표준시행세칙(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이하 ITS) 초안을 발표 ESMA는 broker crossing networks의 기능을 하는 MiFID II 내부주문집행(systematic internaliser, 이하 SI)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 ESMA는 개정된 MiFID II 및 MiFIR에 의거하여 규제기술기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공간

일본

금융청은 제2회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スチュワ?ドシップ?コ?ドに?する有識者?討?(第２回)を開催しました)를 개최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