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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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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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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7.11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주문 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명목계좌)를 통해 채권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 실적 평가를 위한 오후 호가 제출 시작시간을 13시 30분에서 13시로 변경 기술특례상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 및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을 완화 코넥스시장에서 일반기업부 소속 상장법인 중 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접공시(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면제) 허용 코넥스시장에서 일정한 유동성 요건을 갖춘 종목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지정자문인의 LP호가 제출의무 면제 허용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을 모든 신속이전상장 트랙에 대해 6개월 이상으로 정비 국내 투자자에게 ETF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및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ETF선물시장을 개설 코스닥시장에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법인이 국내 상장을 추진 할 경우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시세를 활용하여 기준시가총액 산정 코넥스시장에서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를 제출하는 등 지정자문인 업무가 일부 면제된 상장법인에 대해 지정자문인 업무를 재개하는 요건을 명시 코넥스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세부요건 마련 코넥스시장에서 유동성공급계약(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내용에 LP 업무(LP호가 제출의무) 면제 및 재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의 범위에 의결권자문기관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인투자자가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시간 이수 ETF 선물 상품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을 금액기준으로 주문경고는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주문보류는 10억원초과로 정함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근거 및 수탁의 거부 관련 사항 등을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반영 투자자문업 자문인력에 대해 협회가 신설하는 별도의 보수교육(20H)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별 위계 및 유예(임원, 부서장, 해외지점 근무자 등) 적용을 배제 신용거래에서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권리행사 신청방법 등 필요사항 통지 GCF Repo 거래에 필요한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