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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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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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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09.12

Monthly Highlight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시행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청산ㆍ파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ㆍ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ㆍ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 재무사항의 작성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등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이버 Alert 적출 요건에 인터넷포털 증권 관련 게시판의 게시물 조회 건수를 도입하고, 조회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주가상승을 풍문관여종목 지정 요건으로 추가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협의상대거래의 방법으로 하고, 호가의 제출은 해당계약 주체인 석유정제업자와 알뜰공급자로 제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시, 회사가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만일,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일부 금융투자회사(증권, 선물, 자산운용)의 ‘임ㆍ직원 수 등의 보고’ 관련 의무 폐지 및 그에 따른 조문 정비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공시방법으로 ‘협회 전자공시’ 추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 유선(ARS 포함)을 통한 CMS 신규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