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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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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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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10.17

Monthly Highlight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를 높이고, 전매제한, 광고규제 등을 완화함

법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를 높이고, 전매제한, 광고규제 등을 완화함 둘 이상인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ㆍ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ㆍ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이면서 최근 15일중 최고가인 경우를 투자경고 지정예고 요건으로 함 KRX금시장에서 100g종목의 기준가격, 복수종목 상장에 따른 금지금 외관(표식유형) 및 조문 정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정상 결제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예탁ㆍ인출 및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주식선물에만 적용되는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주식옵션에도 적용하되,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주식선물ㆍ옵션의 미결제약정을 선물로 환산하여 보유한도를 관리

금융투자협회 규정

일반 위탁매매수수료 외에 협의 위탁매매수수료 양식 추가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의 기업공개 부분에 외국기업 IPO 주관시 유의사항을 추가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에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지배구조변경제한의무 위반 추가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 조치인 반대매매의 호가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