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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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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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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11.14

Monthly Highlight

투자매매업자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의무 부과

시행령

투자매매업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전 고의ㆍ과실에서 위반행위의 목적ㆍ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 지정참가회사(AP)로서 1년 이상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설정·환매 업무경험이 있어야 유동성공급회원(LP)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삭제

금융투자협회 규정

매매회전율, 손실금액, 수수료 3가지 항목을 기초로 과당매매 모니터링 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