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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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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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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7.12.12

Monthly Highlight

금융회사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 배제범위 확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회사가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의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위탁규정의 적용 없이 자유롭게 위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KSM 시스템이용료 면제적용 시한을 2017년 11월 14일에서 2018년 11월 14일로 추가 1년 연장 코스피200지수 대비 행사가격 범위가 협소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옵션의 행사가격 수 및 범위를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자본시장법 234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를 신설하고 ETF 거래 시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증거금 100% 적용 의무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36호 CMA계좌 현황 보고양식에 ‘발행어음형’ 항목 추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서 글로벌거래와 정규거래 간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하여, 글로벌거래에서 회사의 수탁거부를 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