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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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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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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1.09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며,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

한국거래소 규정

회원제재금 부과 금액 산정시 증액 또는 감액요소에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규모(회피한 손실 포함)를 추가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완충비율을 신설하여 시장상황 및 참가자의 포지션 급변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 코넥스시장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정기주총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은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 코스닥시장에서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이면서 100억원 이상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중요정보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항목에 추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상장기업의 귀책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상장폐지 사유에서는 제외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과 같은 상장법인의 귀책여부 판단을 위한 적용방법을 신설 코스닥시장에서 기존과 같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및 지배구조 미충족시 원칙상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코스닥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 코스닥시장에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미달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예하기 위한 기업의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으로 명확화 코스닥시장에서 해명공시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심사에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기준ㆍ방법 및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무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사업과 관련한 위탁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목적의 신탁수익 선지급 허용(관리형토지신탁 및 차입형토지신탁 공통) 발행어음이 확정금리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ISA 서민형ㆍ농어민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기존 200만원→개정 400만원) 선정신청제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