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3.06

Monthly Highlight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자금세탁방지 관련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시장경보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KSM 등록법인 결산정보의 격년별 불성실 게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사업연도 연속 미게재시 취소 요건 중 ‘연속 기준’ 삭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체계의 리스크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및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등 기존 증거금 산출변수 관리체계를 각각 보완 및 통합하여 내규로 제정함 상장미승인, 상장승인 효력불인정, 상장폐지 등에 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ㆍ의결권한 근거 신설 정관에서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에서 본부장을 제외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근거 마련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차익ㆍ헤지거래를 위하여 코스닥150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1만 계약에서 2만 계약으로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마련 K-OTC시장 신규등록신청 서류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를 추가함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표준약관의 수정 사용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도록 함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 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변동 위험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함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통계서식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