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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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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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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4.04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ㆍ청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 금융당국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

한국거래소 규정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 위반의 동기 구분항목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구분 항목별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 코스닥시장에서 최초의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절차진행 중 동종ㆍ이종의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한 경우의 심사 기간 기산점 및 고려 사유 명확화 코스닥ㆍ코넥스시장에서 주권 교부전 상장을 활성화하여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코스닥시장에서 옵션을 활용한 주가지수합성선물거래 용어를 설명하고 합성선물거래를 활용한 현ㆍ선 차익거래를 지수차익거래에 포함하도록 변경 코스닥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코스닥150옵션을 상장하고, KRX300 지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KRX300선물을 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대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가 상장예비심사 종료시까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확정을 위한 근거 마련 파생상품시장 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 부과요건을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50% 변동 시에서 80% 변동 시로 상향 조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공모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펀드별 공모주 배정한도를 펀드자산의 10%로 축소 고객이 변동성 선물의 가격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주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제정 한국거래소의 KRX300선물 및 코스닥150옵션 상장예정(3/26)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경고ㆍ보류기준을 신설함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KRX300선물, 코스닥150옵션 등 추가 공휴일 및 토요일을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사실조사 등에 따른 기간과 관련한 규정(12조 4항)을 29조에 이관하여 정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42호 서식 중 해외 파생상품거래 상세내역 점검이 가능토록 위탁자 구분을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