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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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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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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5.02

Monthly Highlight

시행령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한국거래소 규정

코스닥150옵션 최종거래일(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종가단일가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해 사전 보고하도록 개정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요건 중 업력, 자본상태 및 계속사업이익 요건 삭제 코스닥시장에서 심사청구 전 단기간 내 취득한 상장주선인의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의무 부과에 따라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워런트증권 기초자산은 분할·합병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주식분할 등으로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와 관련된 투자위험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코스닥시장에서 우수 주관사 등에 대해 환매청구권 부여의무 면제사유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