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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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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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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6.12

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규정

코스닥시장에서 불건전 공시행위 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고의무를 강화함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조합 등으로 변경된 경우 설립 근거법령 및 10% 이상 주요 출자자 신고의무 부과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유상할당경매 및 시장안정화 정부예비분 공급 대행ㆍ업무절차 반영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1호, 2018.5.2.) 제정에 따른 경매의 세부절차 규정 코스닥시장에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 등 단기과열 지정절차 단축 및 요건 축소를 적용받는 특이종목 대상에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시 공모펀드에 대한 배정비율 확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함 금융투자회사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