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7.10

Monthly Highlight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KRX300선물거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15%) 또는 3단계(20%)로 확대 코스닥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분산요건 적용을 유예하고, 이중 자사주 취득비중이 높은 기업은 최대주주등(자사주 포함)이 취득한 지분이 95%를 초과할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연장 바젤Ⅱ에서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정한 손실사건 유형(7가지)을 KRX에 맞게 통보대상으로 설정 코넥스시장에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연장 코넥스시장에서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중 위반의 동기에 대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 코넥스시장에서 지정자문인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LP호가 면제 요건 완화 및 신규 면제 요건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사모펀드 기준가격 취합 근거를 명확히(4-70조 1항)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가격정보를 공시할 경우 선별하여 공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존의 전문인력규정에는 기 자격 보유자에 대한 인정사항이 각 부칙에 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규정 본문에 반영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