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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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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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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08.07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 마련 및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관련 조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한국거래소 규정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에 대한 세부기준 위임 근거 및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명확히 함 ETF 상장심사기준 정비를 통한 ETF 발행사의 자율성 강화 및 발행사간 균형 발전 도모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