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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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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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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8.10.02

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법 시행령

펀드의 일시적 차입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일시적 차입 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자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회원제재금 판단요소 및 세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ETF선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헤지거래 및 거래 편의성을 도모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개편하여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 축소 및 기준 세분화 채권시장조성회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시장조성시간을 조정 국제기준(PFMI 원칙 및 가이드라인) 및 국내외 감독기관 규제준수를 위하여 증권·장내파생시장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 제도를 일부 개선 풍문, 보도 등과 관련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기회 확대를 위해 상장외국법인의 해명공시를 허용하고, 대상매체를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운영 등을 통한 주식매매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을 조정하고, 주식 현물 입ㆍ출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자율규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