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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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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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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1.15

Monthly Highlight

금융상품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신고제 폐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신고제 폐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월간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거래내역 통지방법에 모바일시스템 기반의 통지수단을 추가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겸영 허용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마련 KRX300선물 신규 상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항을 개정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결제이행재원 관리절차 및 담보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CB(Circuit Breakers) 발동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매거래중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를 강화 주권상장법인의 중요정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급등종목에 관여하여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 근거 마련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유동성공급회원(LP)에 대한 평가 시 업무관련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부여 투자위험이 낮은 비개발위탁리츠를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합리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K-OTC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등록 및 퇴출요건 정비 등 규정의 명확화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기간 세분화 및 이자율적용방식ㆍ비고 항목 추가 ISA 일몰연장 및 가입자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