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2.12

Monthly Highlight

온라인소액투자중개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법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 통지사항 구체화 및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 규정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 도입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ㆍ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ETFㆍETN 투자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투자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제출의 경우 예외 규정 신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의 협회 공시를 위한 근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