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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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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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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4.09

Monthly Highlight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 확대

법률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일임업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요건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관리 시 적용하는 재무기준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적정’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한정’으로 명시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 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상장관리 요건 적용 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로 유동주식수가 대폭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래량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 업종으로 분류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증거금률 조정심의회를 조정 시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덱스사업 운영을 위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ㆍ산출하여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전체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일임형 ISA 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실무지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