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5.08

Monthly Highlight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

법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 신속 확인 절차 제공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기 변경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사후보고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단절하고자 매매거래시간을 단축 시가결정을 위한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을 단축하여 호가접수시간의 운영효율성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조건 변경기준 및 상장심사기준 등의 개선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계속성 심사가 실제로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삭제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사주 관련 개정 코넥스시장의 공시의무사항 확대, 해명공시제도 도입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 완화, 주식분산 의무 도입 및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코넥스시장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의무 부담을 완화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

금융투자협회 규정

거래설명서를 통해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 예고 코넥스 주식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주식분산 의무를 도입하고,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하는 내용의 코넥스시장 규정 개정 반영